반응형 경업금지약정1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의 효력,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 요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약 예정 금지 근로계약의 의의정의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특징 : 민법상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노사 간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함기능 : 근로조건의 규율에서는 근로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더 큰 기능을 담당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으로서 법령이나 자치 규범의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유리성의 원칙) 근로계약은 여전히 근로조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규범임..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