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1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임금명세서, 휴업수당, 최저임금 임금의 법적 성격 1. 학설노동대가설 : 임금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 (근로계약을 근로와 임금의 등가적 교환관계로 봄)노동력대가설 : 임금은 구체적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 시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대가 (근로계약의 성질을 일정한 조건 하에 노동력의 처분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으로 봄)임금 이분설 : 임금은 구체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교환적 부분)과 종업원의 지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보장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근로계약을 근로제공과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약정하는 교환계약의 성격과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 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봄) 2. 판례임금 일체설 :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현실.. 2024.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