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근로관계의 종료,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법령상 해고의 제한 규정, 합의 퇴직,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절차, 퇴직급여, 금품청산
해고의 제한해고 :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해고의 종류 : 개별해고/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징계해고/통상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해고의 실체적 제한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통상해고(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해고) :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노동능력 상실 또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적격상의 결여 등의 사유로 해고하는 것 ex. 계약상 노무 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 업무에 대한 적성에 흠이 있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의 성격상의 사유에서 비롯된 개인적 부적결성,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등징계..
2024. 11. 13.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징계, 전직, 휴직, 직위해제, 부당전직, 직권휴직, 의원휴직, 견책, 경고, 감급, 감봉, 정직, 징계해고, 이중징계, 당연면직
전직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통상적으로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기 위해 활용하지만 고용조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함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는 사용자의 전직 명령에 의해 결정됨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업무상 필요성-생활상의 불이익 비교형량 &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없이 전직을 할 수 없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치전환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직무내용·근무지 약정이 있는 경우 (묵시..
2024. 11. 12.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가산임금, 휴식제도,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실 근로시간)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법정(기준)근로시간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탄력근로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5세 미만 포함) :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유해위험작업 종사자(ex. 잠수작업 등) :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
2024.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