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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시험21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근로관계의 종료,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법령상 해고의 제한 규정, 합의 퇴직,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절차, 퇴직급여, 금품청산 해고의 제한해고 :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해고의 종류 : 개별해고/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징계해고/통상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해고의 실체적 제한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024. 11. 13.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징계, 전직, 휴직, 직위해제, 부당전직, 직권휴직, 의원휴직, 견책, 경고, 감급, 감봉, 정직, 징계해고, 이중징계, 당연면직 전직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통상적으로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기 위해 활용하지만 고용조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함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는 사용자의 전직 명령에 의해 결정됨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업무상 필요성-생활상의 불이익 비교형량 &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없이 전직을 할 수 없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치전환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직무내용·근무지 약정이 있는 경우 (묵시.. 2024. 11. 12.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여성보호, 생리휴가, 임산부 보호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생리휴가요건 : 생리가 있을 것 + 여성 근로자의 청구효과 : 월 1일의 범위에서 무급휴가 부여 출산 전후 휴가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근로계약 형태 무관. 단, 입양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효과 :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 부여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산전에 그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더라도 산후에 각각 45일, 60일 이상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함) 유산·사산휴가요건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근로자의 청구효과 : 임신기간에 따라 5일 내지 90일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 2024. 11. 11.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가산임금, 휴식제도,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실 근로시간)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법정(기준)근로시간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탄력근로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5세 미만 포함) :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유해위험작업 종사자(ex. 잠수작업 등) :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 2024. 11. 11.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임금명세서, 휴업수당, 최저임금 임금의 법적 성격  1. 학설노동대가설 : 임금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 (근로계약을 근로와 임금의 등가적 교환관계로 봄)노동력대가설 : 임금은 구체적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 시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대가 (근로계약의 성질을 일정한 조건 하에 노동력의 처분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으로 봄)임금 이분설 : 임금은 구체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교환적 부분)과 종업원의 지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보장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근로계약을 근로제공과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약정하는 교환계약의 성격과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 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봄)  2. 판례임금 일체설 :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현실.. 2024. 11. 10.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의 효력,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 요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약 예정 금지 근로계약의 의의정의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특징 : 민법상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노사 간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함기능 : 근로조건의 규율에서는 근로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더 큰 기능을 담당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으로서 법령이나 자치 규범의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유리성의 원칙) 근로계약은 여전히 근로조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규범임.. 2024. 11. 7.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개별적 근로 관계법 총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 원칙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1. 노동법의 정의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규율 대상 : 노동관계규율 방식 : 최저기준 설정 또는 단체자치 보장 등목적/이념 : 헌법상 규정된 근로자의 인권(근로의 권리)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추구함  2. 규율 대상 : 노동관계임금 지급과 근로 제공의 교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률관계한계 : 시민법의 기본원리(노동관계를 독립 대등한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관계로 보며, 사적 소유권 보장,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함)를 적용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함열악한 근로조건 :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 → 근로자와 사용자 간 경제적 실력 차이(거래의 불평등).. 2024. 11. 5.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기본연봉 설계, 기본연봉체계, 보상 조정, 성과급 설계, 목표 지급률, 회사 초과 이익 배분, PS, Profit Sharing, 장기인센티브, LTI, 선택적 복리후생 기본연봉체계 설정 프로세스  1. 시장 임금에 기초한 직급 중간값 설정시장 임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직급의 중위값(Midpoint)을 결정함  2. 급여 기울기 결정직급 간 일정한 기울기(Midpoint Deferential)를 설정함하후상박 급여구조 : 하위 직급 급여가 높은 편이고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록 급여 상승 기울기가 낮아짐 → 유능한 신입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상후하박 급여구조 : 하위 직급 급여가 낮은 편이고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록 급여 상승 기울기가 높아짐대체로 최소 15% ~ 최대 30% 수준에서 회사 정책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  3. 직급별 Range 설정직급별 급여의 상하 펼쳐진 범위(Range Spread)는 그 크기가 클수록 동일 직급 내 연봉 수준의 차이가 많.. 2024. 11. 3.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보상시스템, 보상시스템 설계, 보상시스템 종류, 전략적 보상 프로세스, 시장임금조사, 보상 경쟁력 확보, 기본연봉 체계 보상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내부적 형평성 (Internal Equity) : 성과창출 기여도를 고려한 보상 설계 → 공평한 분배 (X) 공정한 보상 (O)성과연동 (Pay for Performance) : 성과평가 결과와 연동된 보상적절성 (Affordability) : 회사 인건비 관점에서 예측 가능하고 감당가능한 수준일 것납득성 (Understandable) : 직원들이 보상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유연성 (Flexible) : 시장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 회사 성과와의 연계성이 중요함자원 보호 (Safeguards the Resources) : 인적자원 유지 및 확보 가능할 것고유성 (Meets the Unique Needs) : 업의 특성이나 회사의 .. 2024. 11. 2.
HRM전문가시험 요약정리, 평가오류, 역량평가 점수화, 성과평가 점수화, 평가오류 예방, 평가운영, 평가결과 적용, 성과/역량 매트릭스 Matrix 평가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평가 오류)후광효과 (Halo Effect) : 한 분야에 있어 피평가자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인상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침 → 선입견, 편견을 배제하고 결과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상세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방지할 수 있음관대화/엄격화 (Leniency or strictness) : 피평가자의 실제 업적이나 능력보다 높게 또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 → 구체적인 사실에 의거해 정확한 평가요소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가능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방지할 수 있음중심화 경향 (Central Tendency Error) : 피평가자들을 모두 중간점수로 평가하려는 경향 (평가자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평가하거나 자신감 없이 평가하는 ..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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